스마트물류 민간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기관명(이하 “운영기관”)가 스마트물류 기술실증화 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물류 민간 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운영기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이란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데이터의 연계·관리, 데이터 품질검증 및 실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실증사업"이란 스마트물류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활용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3. "참여기업"이란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플랫폼 이용을 승인받은 물류기업 또는 관련 기관을 의미합니다.
4.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통합회원”이란 스마트물류 민간 플랫폼 또는 데이터 개방포털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여 두 서비스의 회원 인증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정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6. “일반회원”이란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민간 플랫폼의 실증사업 관련 이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7. “승인회원”이란 실증사업 참여기업 소속자 또는 운영기관이 승인한 관계자 중 민간 플랫폼의 실증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을 의미합니다.
8. "실증데이터"란 참여기업이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거나 플랫폼과 연계한 물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의미합니다.
9. "실증결과"란 실증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한 검증·분석 등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과 서비스별 이용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각 서비스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해당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비회원에게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로 명시된 이용조건을 적용합니다.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 및 시행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단순 오탈자 수정 등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은 제3항의 사전 공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을 플랫폼에 공개합니다.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비회원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과 실증사업 관련 협약 및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다만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데이터의 제공·활용 범위, 소유권, 보안 및 실증결과 이용에 관한 별도 협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사항에는 별도 협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5조 회원가입 및 통합회원 관리

플랫폼은 스마트물류 데이터 개방포털과 회원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하나의 회원계정으로 두 사이트의 회원 인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별 이용 가능 범위는 회원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에 따라 구분됩니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여 가입을 신청하며, 운영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통합회원 계정이 생성된 때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회원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통합회원 가입만으로 민간 플랫폼의 실증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운영기관은 실증사업 참여기업 소속 여부 및 이용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여 실증사업 관련 서비스 이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회원에게 해당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부여합니다.
운영기관은 회원가입 정보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증사업 참여 여부 또는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회원 가입과 별개로 실증사업 관련 서비스의 이용승인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회원의 소속, 역할 또는 이용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정에 대한 서비스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격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계정 관리 및 보안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로그인 시 비밀번호 입력에 연속하여 5회 실패한 경우 계정이 잠금 처리 됩니다.
계정 잠금 해제는 운영기관이 정한 본인확인 및 해제 절차에 따릅니다.
회원은 계정의 도용 또는 부정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

운영기관은 스마트물류 실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물류데이터의 검색 및 조회
2. 물류데이터의 등록·연계 및 관리
3. 물류데이터 품질검증 및 관련 결과 확인
4. 실증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5. 게시판 및 공지사항 서비스
6. 기타 실증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 및 플랫폼 구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데이터 검색 및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의 검색 및 미리보기 기능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한이 있는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1회 요청당 1,000만 건 이하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는 요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데이터는 공개 범위와 접근권한에 따라 구분되며, 실증사업 참여기업의 비공개 데이터는 해당 권한을 가진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데이터별 이용조건과 출처표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플랫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관은 실증사업 종료, 관계 법령의 변경, 시스템 운영상 중대한 사유 또는 기술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서비스 중단은 사전에 공지하며, 긴급한 장애의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 또는 종료가 예정된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안내하며, 서비스 종료에 따른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는 관계 법령과 관련 협약에 따릅니다.

제3장 데이터 및 게시물 관리

제10조 실증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참여기업은 실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류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제공받은 실증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실증사업 수행 및 데이터 품질검증 등의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참여기업이 제공한 데이터의 이용 범위, 보유기간 및 제3자 제공 여부는 관계 법령과 별도 협약에 따릅니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동의 또는 적법한 근거 없이 비공개 실증데이터를 다른 참여기업이나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데이터 품질검증 및 실증결과

운영기관은 실증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등 품질 항목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 또는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증결과는 검증 당시 제공된 데이터와 기술적 환경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실제 물류 운영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증결과의 외부 공개 및 별도 활용은 관계 법령과 참여기업 간 협약에 따릅니다.

제12조 데이터의 권리 및 보호

참여기업이 제공한 데이터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기존 권리관계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이용권한이 없는 비공개 데이터를 수집·복제·배포하거나 목적 외로 활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개 데이터의 출처표시, 가공 및 재배포는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릅니다.
실증데이터를 데이터 개방포털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 적법한 공개 근거 또는 관련 권리자의 허락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실증데이터 및 이를 활용한 결과물의 외부 공개, 제3자 제공, 별도 사업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데이터의 권리관계 및 참여기업과의 별도 협약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

게시판의 공지사항과 자료실 게시물은 관리자가 작성하며, 커뮤니티 게시물은 회원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가집니다.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노출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무단 공개한 게시물
2.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게시물
4. 불법 광고, 반복 게시물 또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게시물
5.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게시물
운영기관은 게시물에 대한 노출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성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으며, 작성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화면상 삭제와 데이터베이스 내 기록의 보존·파기는 구분하며, 기록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4장 권리·의무 및 책임

제14조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참여기업의 비공개 데이터를 관계 법령과 별도 협약에 따라 보호합니다.
운영기관은 서비스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허위정보 또는 권한 없이 취득한 데이터를 등록하는 행위
다른 참여기업의 비공개 데이터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관계 법령 또는 데이터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16조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회원은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회원 탈퇴 시 민간 플랫폼과 데이터 개방포털의 회원 이용자격이 함께 종료됩니다.
회원 탈퇴 시 회원정보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하며,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사유로 일정 기간 보유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탈퇴 후에도 별도 보유 근거가 있는 서비스 이용기록이나 게시물은 정해진 보유기간 동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보안상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책임 및 손해배상

운영기관과 이용자는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증결과는 기술의 검증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특정한 사업성과나 물류 운영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은 데이터 또는 실증결과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정정 및 안내 조치를 검토합니다.
본 약관은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운영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자]부터 시행합니다.